압류명령을 낸 법원
압류된 생활비 풀기(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생활비 통장이나 월급이 압류돼 생계가 막혔다면, 압류명령을 낸 법원에 압류 범위를 줄여 달라고 신청해요. 법원 결정이 은행·회사에 도착해야 돈을 다시 쓸 수 있어요.
- 어디서
- 압류명령을 낸 법원
- 보호 기준
- 예금은 전 은행 합쳐 250만 원까지, 월급은 최소 250만 원 압류 금지(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부터)
- 비용
- 인지대·송달료(신청할 때 법원 안내대로)
이럴 때 써요
- 월급·연금이 들어오는 통장이 통째로 묶였을 때
- 월급이 압류돼 생활이 어려울 때
순서
압류 결정문에서 법원과 사건번호를 찾아요
은행·회사가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적힌 법원과 사건번호(예: 2026타채○○○○)를 확인해요.
주의범위변경 신청은 그 압류명령을 낸 법원에만 낼 수 있어요.
생계비라는 증거를 모아요
통장 거래내역(최근 3~6개월), 급여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월세·병원비 같은 지출 자료를 모아요.
신청서를 채워 내요
풀어 달라는 금액과 생활이 어려운 사정을 적어 법원에 내요.
주의서두르세요. 법원 결정 전에 채권자가 이미 찾아간 돈은 돌려받기 어려워요.
결정문이 도착하면 다시 써요
결정문이 은행·회사에 송달되면 그 금액만큼 다시 찾아 쓸 수 있어요.
- 끝
미리 챙길 것
- 압류결정문 사본
- 통장 거래내역·급여명세서
- 가족관계증명서, 지출 자료
조심할 것
- 생계비계좌는 이미 압류된 통장에는 소급되지 않아요. 앞으로 들어올 생활비는 생계비계좌로 받으세요.
- 빚 자체가 없어지는 절차가 아니에요. 갚기 어렵다면 132에서 개인회생·파산 같은 다른 길도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