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포털·법원
이의신청서 내기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는데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내요. 이유를 자세히 쓰지 않아도 접수되고, 내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가요.
- 어디서
-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또는 서류를 보낸 법원
- 기한
- 받은 날부터 2주(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
- 기준
- 기한 안에 법원에 도착해야 해요
이럴 때 써요
- 금액이 틀리거나 모르는 돈일 때
- 이미 갚았을 때
- 금액은 맞지만 나눠 갚도록 조정하고 싶을 때
순서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요
우편을 받은 날이 시작이에요. 기한 계산기로 마감일을 확인해요.
주의가족이나 같은 집 사람이 대신 받아도 그날부터 2주가 흘러가요.
이의신청서를 채워요
사건번호, 법원, 상대 이름, 내 이름·주소를 넣어요. 이유는 "추후 제출"이라고만 써도 접수돼요.
전자소송포털로 내요
로그인 후 사건번호로 내 사건을 찾아 제출해요. 출력해서 법원 민원실에 직접 내도 돼요.
주의우편은 보낸 날이 아니라 법원에 도착한 날로 따져요. 마감이 2~3일 남았으면 직접 가거나 전자로 내세요.
접수됐는지 확인해요
전자소송포털 사건 기록이나 법원 민원실에서 접수 여부를 확인해요.
소송을 준비해요
이제 일반 소송으로 넘어가요. 법원에서 오는 서류에 맞춰 내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요.
- 끝
미리 챙길 것
- 받은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 서류(사건번호 확인)
- 갚은 증거·계약서 등 내 입장을 보여 줄 자료
조심할 것
- 2주는 늘릴 수 없는 기간이에요. 하루라도 늦으면 확정돼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통장·월급이 압류될 수 있어요.
-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사정으로 놓쳤다면 그 사정이 끝난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 이의를 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