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주소지 지방법원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상대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를 때, 법원이 상대를 불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게 하는 절차예요. 그래도 안 되면 법원이 은행·공공기관 전산으로 직접 찾아요.
- 어디서
- 채무자 주소지 지방법원 본원·지원(전자소송 가능)
- 누가
- 확정판결·확정된 지급명령 등을 가진 채권자
- 비용
- 인지대·송달료는 신청 화면에서 자동 계산돼요
이럴 때 써요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 재산을 모를 때
- 압류한 통장이 비어 있었을 때
순서
확정됐는지부터 확인해요
판결·지급명령이 확정돼야 해요. 확정증명원으로 확인해요.
주의가집행만 붙은 판결로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없어요.
준비표를 채워 신청해요
판결·지급명령의 법원·사건번호, 못 받은 돈을 넣어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내요.
주의시·군법원은 재산명시를 맡지 않아요. 지방법원 본원이나 지원에 내요.
법원이 채무자를 불러요
채무자는 명령을 받고 1주 안에 이의할 수 있고, 이의가 없으면 명시기일에 나와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해야 해요.
안 나오거나 거짓이면 재산조회로 가요
재산명시를 한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하면 은행·공공기관 전산으로 채무자 재산을 찾아요.
찾은 재산을 압류해요
나온 은행·회사에 통장·월급 압류를 신청해요.
- 끝
미리 챙길 것
- 집행력 있는 판결·지급명령 정본
-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조심할 것
-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나오거나 선서를 거부하면 20일 이내 감치, 거짓 목록을 내면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 판결로 확정된 돈도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져요. 그 전에 받지 못하면 다시 소송을 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