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포털
통장·월급 압류(채권압류·추심명령)
판결·지급명령이 확정됐는데도 안 주면, 상대의 은행 예금이나 월급을 압류하고 은행·회사에서 직접 받아요.
- 어디서
- 전자소송포털(채무자 주소지 법원)
- 비용
- 인지대 3,600원(전자) + 송달료(채권자·채무자·은행 각 2회분). 은행 1곳이면 37,440원
- 필요한 것
- 집행력 있는 정본,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이럴 때 써요
- 상대가 거래하는 은행을 알 때
- 상대가 다니는 회사를 알 때
순서
강제집행 서류를 갖춰요
판결이면 판결한 법원에서 집행문을 받고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을 떼요. 확정된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은 집행문 없이 송달·확정증명원만 있으면 돼요.
주의판결에 집행문이 없으면 압류 신청을 할 수 없어요.
압류 준비표를 채워요
상대 은행 이름이나 회사 이름·주소, 받을 돈을 넣어요. 예금은 계좌번호를 몰라도 은행 이름만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전자소송포털에서 신청해요
민사집행 신청서 가운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골라 준비표 내용을 옮기고 서류를 올려요.
결정이 송달되면 직접 받아요
추심명령이 은행·회사에 송달되면 압류된 돈을 달라고 요청해요.
주의돈을 받은 뒤에는 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 해요.
- 끝
미리 챙길 것
- 판결문·지급명령 정본
-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판결은 집행문까지)
- 상대 은행·회사 정보
조심할 것
- 월급은 절반까지만 압류돼요. 월 250만 원은 남겨 줘요.
- 통장은 전 은행 합쳐 250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돼요. 잔액이 적으면 받을 게 없을 수 있어요.
- 어느 은행인지 모르면 재산명시·재산조회부터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