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정당한 이유 없이 잘렸다면 노동위원회에 바로잡아 달라고 신청해요. 돈이 들지 않고, 복직이나 복직 대신 돈(금전보상)을 구할 수 있어요.
- 어디서
- 사업장 주소를 맡는 지방노동위원회
- 기한
- 해고된 날부터 3개월(늘릴 수 없어요)
- 비용
- 무료 · 월평균 임금 300만 원 미만이면 노무사·변호사 무료 지원
이럴 때 써요
- 해고 이유나 절차가 납득되지 않을 때
- 해고 사유를 적은 서면 없이 말·문자로만 잘렸을 때
순서
5명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해요
사장을 빼고 늘 일하는 사람 수로 따져요. 잘 모르겠으면 그대로 신청해도 노동위원회가 확인해요.
주의5명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에요. 이때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내요.
정리표를 채워요
입사일, 월평균 임금, 해고 날짜와 통지 방식, 회사가 말한 이유, 원하는 것(복직·금전보상)을 적어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내요
사업장 주소를 맡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온라인·방문·우편으로 내요.
주의해고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회사와 이야기 중이어도 기한은 멈추지 않아요.
무료 대리인을 같이 신청해요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미만이면 구제신청과 함께 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내요. 임금명세서 같은 증빙을 붙여요.
조사·심문회의에 나가요
조사관 조사를 거쳐 심문회의에서 위원들이 양쪽 말을 들어요. 판정까지 보통 2~3개월쯤 걸려요.
- 끝
미리 챙길 것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해고 통보 문자·카톡·서면, 녹음
- 출근 기록
조심할 것
- 해고 사유와 날짜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어요. 받은 문자·카톡을 지우지 마세요.
-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복직 대신 돈(금전보상)을 구할 수 있어요.
- 밀린 월급·퇴직금은 노동청 진정으로 따로 챙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