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포털·근로복지공단
체불임금 확인서·간이대지급금
회사가 체불임금을 주지 않거나 줄 형편이 안 될 때, 나라(근로복지공단)가 일부를 먼저 주고 나중에 회사에서 받아내는 제도예요.
- 어디서
- 노동청(확인서) → 근로복지공단(청구)
- 얼마나
- 퇴직자 간이대지급금 최대 1,000만 원(항목별 상한 있음)
- 기한
-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소송, 확인서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
이럴 때 써요
- 노동청에 진정했는데 회사가 끝내 안 줄 때
- 회사가 폐업했거나 사장과 연락이 안 될 때
순서
노동청에 진정을 내요
간이대지급금은 진정이나 소송이 먼저 있어야 받을 수 있어요.
주의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 진정하면 간이대지급금은 못 받아요.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아요
조사로 체불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에게 발급을 요청해요.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지사에서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해요.
주의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어요.
심사 후 지급돼요
공단이 확인한 뒤 내 계좌로 넣어 줘요.
- 끝
미리 챙길 것
-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 신분증과 통장 사본
조심할 것
-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은 만큼은 체불액에서 빠져요. 나머지는 회사에 따로 청구해요.
- 재직 중인 사람도 조건(최근 체불 기간·소득 등)이 맞으면 받을 수 있어요.
- 상한과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청구 전에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