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용 계산기
청구할 돈을 넣으면 지급명령과 소송에 드는 인지대·송달료를 계산해요.
금액을 넣으면 바로 계산돼요. 예: 2,000만 원 지급명령(전자) 76,180원, 소액소송(전자) 198,300원.
이렇게 계산해요
- 인지대: 1천만 원 미만은 0.5%, 1억 원 미만은 0.45%+5,000원, 10억 원 미만은 0.4%+55,000원, 그 이상은 0.35%+555,000원. 100원 미만은 버리고 최소 1,000원이에요.
- 지급명령 인지대는 소장의 10분의 1이고, 전자로 내면 인지대가 10% 줄어요.
- 송달료는 1회 5,640원 × 당사자 수 × 회분이에요. 지급명령 6회분, 소액(3천만 원 이하) 10회분, 일반 민사 15회분.
- 남은 송달료는 사건이 끝나면 돌려받아요. 법원이 정한 소송비용은 나중에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법원 사정에 따라 송달료를 더 내라고 할 수 있어요. 확인일 202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