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포털

소액소송·민사소송

3,000만 원 이하의 돈을 청구하는 소송은 소액사건이라 절차가 간단해요. 3,000만 원이 넘으면 일반 민사소송이에요. 둘 다 전자소송포털에서 혼자 낼 수 있어요.

어디서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비용
인지대(금액 비례) + 송달료(소액은 1명당 10회분, 일반은 15회분). 2,000만 원 소액이면 약 198,300원
걸리는 시간
법원과 사건마다 달라 몇 개월 이상 걸릴 수 있어요

이럴 때 써요

순서

  1. 전자소송포털에서 민사 소장을 골라요

    3,000만 원 이하면 소액 소장을 골라요.

  2. 원고·피고와 청구취지·청구원인을 넣어요

    법길 서식에서 만든 문장을 붙여 넣어요.

  3. 증거에 갑 제1호증부터 번호를 붙여요

    계약서·차용증·이체 내역·사진을 번호 순서대로 올려요.

  4. 비용을 내고 제출해요

    전자로 내면 인지대가 10% 줄어요.

  5. 상대의 답을 기다려요

    소액사건은 법원이 먼저 이행권고결정을 보내기도 해요.

  6. 변론기일에 나가요

    정해진 날 법원에 나가 내 주장을 말해요.

    주의나도 상대도 두 번 안 나가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못 가면 미리 법원에 연락하세요.

  7. 끝

미리 챙길 것

조심할 것

바로 쓰는 서식

공식 사이트

내 상황에 맞는 순서 보기